-ICBM 개발엔 속도조절…중ㆍ러 제재 강화 회피
-UN 안보리 이사회 소집되도 제재강화 어려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밀도와 위협력은 높아졌지만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경미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은 보다 엄중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강화조건으로 삼고 있는 ‘사거리’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벌이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시험발사를 감행할 때 추가제재에 동참해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서명한 경우는 단 2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2006년과 2013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인 사거리 3000~1만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2087호에 서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가적인 중대한 위협을 시도할 경우, 추가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사일 완성도보다는 사거리와 핵실험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며 “미사일의 완성도가 실제 위협을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의 방일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국에 대북원유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대북제재 무용론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8차례 채택했다. 북한이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난 성명도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성명은 단순 ‘공포탄’에 머물 뿐,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올들어 9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스커드-ER 계열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하강단계에서 이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이 하강단계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려면 탐색기가 탄두에 장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본적인 탄두 기동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고도의 기동능력 기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이 정밀조종유도방식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스커드계열을 개량해서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 함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새로 개발한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예정목표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힌 것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5시간 뒤인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해 상공에 도착해 칼빈슨 항모전단과 훈련한 뒤서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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