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3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인사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세부적 기준도 마련하고, 야당은 그것을 검증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중대비리 고위공직 임용배제 기준에 해당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인사청문 원칙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대변인은 “국회차원에서 일정부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인사와 관련한 모든 부분까지 세세하게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ㆍ김 후보자도 5대 인선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는) 바로 그 점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다 연결돼 있다”며 “지금 지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타 후보자 인준을 거부할 명분이 스스로 봉쇄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함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친척집에 전입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전셋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강 후보자를 비롯해 나머지 전체 청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 후보자 표결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인준이 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안 하고 표결은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면서도 “본회의 전에 의총을 소집해 의원들 의사를 다시 모으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혀 총리인준 표결에 찬성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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