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은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에 맞춰 2017년에 특허청이 추진하는 27개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담당자 실명 및 주요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ㆍ책임성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립ㆍ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27개주요정책은 특허청 사업 중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청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또한 공개되는 주요정책은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지 못해도 검색이 가능토록지원분야를카테고리화(기업지원,교육,정보ㆍDB,R&D 등)해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머리말 분류를 첨가할 예정이다.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올해 실시되는 특허청 정책실명제는 특허청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며“정책실명제 취지에 맞춰 그간 특허청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심사‧심판업무와 관련한 통지서 및 결정서 발송 시 담당자 실명 공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특허청 정책실명제 주요정책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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