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국내 유튜브 점유율 76%로 급등할 때 판도라 TV 4%로 추락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필요”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최근 망 비용을 둘러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갈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규모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국내기업과는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사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동영상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인터넷 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한국만의 규제로 역차별을 당해왔던 게 사실이다.

25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 점유율은 2008년 12월 2%에서 2013년 8월 74%로 급등했다. 반면 동기간 국내 기업인 판도라TV의 점유율은 42%에서 4%로 낮아졌다.

이러한 유튜브의 급성장에는 유독 해외 사업자에게만 관대한 국내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2009년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와 ‘저작권법 삼진아웃제’와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철저히 규제가 적용된 반면 유튜브는 이를 외면하면서 국내 동영상 사이트의 이탈 가입자를 모두 흡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동영상 서비스의 점유율 추이도 해당 정책이 시행된 2009년을 기준으로 역전됐다.

지난 2011년에는 유튜브에 통신사들이 무료로 전용망을 열어주면서 국내 인터넷 커머스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국내 오픈마켓 1ㆍ2위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의 기업 합병을 공식 승인해 ‘이베이코리아’가 탄생했다. 합병이 되자마자 이베이코리아는 약 7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현재까지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관련 업계는 “이베이가 자회사 합병을 통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국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을 승인하며 “네이버(당시 NHN)도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등 해당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샵N’은 이베이코리아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견제로 사업을 철수해야만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SK브로드밴드와의 충돌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콘텐츠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국내에 서버가 없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행정 제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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