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방산비리도 재평가 주목
제도·정책적 개선책 마련 중점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4대강사업, 국정농단ㆍ세월호 참사ㆍ방위산업비리 등 전(前)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강한 재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에서도 과거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업무보고가 범정부 차원 ‘개혁’의 사실상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서의 잘못과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청와대나 검찰 등에서 진행하고, 국정기획위에서는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제도ㆍ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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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가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위원장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 소속 한 위원은 “과거 정부 평가의 과정은 꼭 있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와 분과 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1분과의 경우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관련된 과거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및 공적 자금 투입)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개혁TF를 만들어 조사를 추진할 뜻을 밝힌 방위산업비리도 당장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지 얘기가 나왔다.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방산비리와 관련, “수사(조사)는 청와대나 검찰, 그리고 기구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할일”이라며 “우리(국정기획위)는 왜 그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가, (환경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산비리관련)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다.
거시경제정책 담당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의 경우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가 주목거리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경제2분과의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전개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전국 17개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 점검을 통해 통ㆍ폐합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회 분과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교육부 국정교과서 도입,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고용노동부의 성과급연봉제 도입 등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의 성과연봉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ㆍ행정분과에서는 법무부의 국정농단 수사와 국민안전처의 감염병 대응이 업무보고 의제로 잡힐 수 있다. 외교ㆍ국방ㆍ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외교ㆍ안보 분과에선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폐쇄 등의 전 정부 정책이 평가 대상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