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보면 담합등 당연 위법이 되는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법 사항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결정에는 경제분석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으로 제제를 하려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렸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제제가 가능하다”며 “많은 조항은 당연 위법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한 조항들이다. 공정위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켓 플레이어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재계 순위 4대 그룹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재벌 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제가 재벌 저격수인데 재벌 개혁은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벌 개혁의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행위로 한국의 공정 질서가 깨졌고, 한국의 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재벌 개혁이 경제개혁의 출발점이고, 하도급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서민의 삶 개선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과해서 정부의 일원이 되면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는 대통령의 소망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공정위가 해야할 일은 시장경제 질서의 재확립이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또 “재벌개혁은 과도적 목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들 없이 한국경제는 굴러갈 수 없다. 재벌 해체하자는 말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재벌 그룹이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노동자 2900만 중에 10대그룹 노동자 100만명정도다. (작년) 10대그룹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10대그룹의 성장만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며 “대부분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 중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대기업들의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의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쟁력 향상되지 못한다면 이런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서 재벌기업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좌우 진영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신문을 보니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었다. 우려는 너무 막나가지 않겠냐는 것이었고, 반대는 너무 말랑말랑 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었다”며 “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 이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변했다. 환경에 맞게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주요 공약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순환출자 해소 공약이 지난번 대선과 달리 삭제된 것에 대해 ‘우클릭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내정자는 “5년 전만해도 순환출자 고리가 14개 그룹, 9만8000개 정도였다. 이 중 9만5000개는 롯데그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7개 그룹 90개 정도로 많이 축소됐다. 굉장히 많이 변했다”며 “이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력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곳은 현대차그룹 하나 정도다. 이걸 규제하려면 공정거래법을 바꾸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고, 그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논란도 상당하다. 사실상 한 개 그룹의 문제만으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가 10대 공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할 사안이냐 두고 캠프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존중감도 표했다. 그는 “공정위 분들만큼 자기 조직에 대한 의무감(맨데이트)가 확실한 사람들이 없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 만큼은 어떤 정부부처보다 잘 돼 있다”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해 전체 경제의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조직의 존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세월을 거쳐왔다. 공정위가 가진 맨파워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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