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후 조직위에 마케팅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8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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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AG 주경기장[사진=OSEN]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인천시는 당시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개최된 다른 국제스포츠대회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세금 납부 뒤인 지난 2015년 11월 정부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자 인천의 반발은 커졌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역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차후 원활한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관련 세금 문제를 조속히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기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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