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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배기표 미국 공인회계사 ·리스크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새 정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혁신해야

  • 기사입력 2017-05-17 11:28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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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5일에 일어난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극복과정에서 미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FBI 및 지역경찰 등의 유관기관은 정부의 통합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특히 보스턴 시민들이 지역이동통제 등 테러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결국 범인을 잡았다. ‘Boston Strong’이라는 플랜카드가 지금까지 보스턴 곳곳에 걸려져 있는 것은 ‘테러는 결코 보스턴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보스턴 시민들은 더욱 하나로 뭉치고 강해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이 오버랩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즉각적으로 혁신하라!’고 말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일차적 존재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국가적 재난과 사고를 겪었지만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다.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혁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휘하는 단일 주체를 설정하고, 강력한 책임권한을 주어야 한다. 현재 조직편재상으로는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와대 안보실장 직속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콘트롤타워로 해 전쟁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각 행정부서 및 지자체 역시 각기 규정하는 위기의 정의에 따른 개별적 대응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시스템으로는 특정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책임자의 결단력 있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는 결코 단일 범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위기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전략적 대응도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즉 세월호의 경우, 명확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통합적인 민관군 대응이 이뤄졌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보호됐을 것이다.

둘째,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특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시스템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제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부정적 위험상황을 과장해 해석하는 리스크 데믹(Risk Demic)적 사고가 아닌 적극적 위험관리를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적 사고를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안전교육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의 방식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으로 달라져야 한다. 새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즉각적으로 혁신하리라 기대한다.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 아래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그 어떤 재난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Korea Strong’이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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