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법방해 증거 속출” 주장
WP·전문가 “탄핵요건 안된다”

러시아와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8%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1%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2~14일 진행됐다.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론은 지난 9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연계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입밖으로 내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전날 앨 그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라며 “탄핵 사유 가운데 중대범죄 혹은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트럼프의 사법 방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하나?”라고 적었다.

제러드 허프먼 하원의원은 “탄핵은 소수의 공화당 의원만 당파를 떠나 합류한다면 가능하다, 아니면 2019년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위기”라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탄핵될 수 있다.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정의는 하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트럼프의 반대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 판단일 뿐 탄핵 요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WP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역시 위법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ㆍ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의 의회 통과도 쉽지 않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우선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238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고 4석은 공석이다. 하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의원 25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이다.

역사도 트럼프의 편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명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지만 결국 한명도 탄핵당하지는 않았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