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을 향했던 개혁의 목소리는 사법부로도 옮겨가고 있다.

새 대법관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인 대법원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61ㆍ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차기 대법관 후보들로 판ㆍ검사 경력이 없는 재야 변호사와 여성 법조인 등을 잇달아 추천하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한 명이다. 그동안 대법관은 서울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이 대부분이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도 대법관 중 비판사 출신은 박상옥 대법관(검사 출신)이 유일하다. 비서울대 출신도 두 명, 여성 대법관도 두 명뿐이다.

대한변협은 전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혜(58ㆍ17기), 김형태(61ㆍ13기), 윤재윤(64ㆍ11기), 황정근(56ㆍ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선수(56ㆍ17기), 강재현(57ㆍ16기), 한이봉(53ㆍ18기), 조재연(61ㆍ12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 중 김영혜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이다. 판사 출신인 김영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지냈고, 최근 한 케이블 채널의 법률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수안, 김영란 전 대법관과 김소영,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형태 변호사와 강재현 변호사는 판ㆍ검사 경력이 없는 재야 출신의 변호사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했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 평가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강재현 변호사는 마산YMCA 이사, 경남이주민센터 이사장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 이력도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15년 강재현 변호사와 함께 민일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바 있다.

대한변협은 “폐쇄적ㆍ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후임 대법관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