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5일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대책을) 약속한 바 있고, 서울시 베이징 시도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며 “(중국 측 외교라인의 TF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대선과정에서도 (미세먼지를) 한중 간 정상들의 의제로 다룰 사안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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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에 대해 “중국 국민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더 자주 누릴 수 있게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회피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행 1년 만에 정보누락ㆍ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은 국내 미세먼지(PM10ㆍ입자크 10μm 이하 먼지) 농도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최근 5개월 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분석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의 60~70%가 중국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로운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 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및 억지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및 한미안보동맹 강화를 이유로 사드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 수준에서 말했다고 설명했지만, 언제 다시 한미FTA 재협상이 의제로 떠오를 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는 16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 전대사는 “아무래도 개최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특사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ㆍJTBC 회장을, 중국 특사로 이해찬 전 총리를, 일본 특사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럽연합 및 독일 특사로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공식 임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견의 주목적은 신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와 대통령 철학 및 비전를 각국에 설명하고,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다”며 “북핵 등 주요현안에 관한 주요국과의 협력외교의 토대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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