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갈 곳 많은데 재원 불투명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정 소요액과 조달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다. 때문에 세율조정, 증세 로드맵 제시 등 추가재원 마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빚어지거나 공약이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복지관련 지출은 24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소요액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항목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올리면 지금보다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더 든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공약에는 연평균 2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에 연평균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에 1조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1조2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에는 4600억원, ‘노인일자리 임금 2배 인상’에는 8000억원이 들어간다,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에는 5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복지는 대폭 확대했으나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평균 소요액 35조6000억원 중 22조4000억원을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정부예산에서 순재량지출이 141조5000억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22조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은 재원추계에서 아예 빠져있고,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 노인 건강관리 공약도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만 언급돼 있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해 “한국사회 복지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하려는 지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재원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