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제는 일자리다.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일자리는 110만개이고 들어온 일자리는 7만개라는 사실이 한국의 문제를 대변한다. 대기업은 노동유연성 문제로 국내 공장 건설을 기피하고 해외로 나갔다. 벤처기업은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 나라 밖으로 향한다. 결국 한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간 것이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포럼 등이 지적하는 문제는 3가지다. 첫째가 규제, 둘째가 노동유연성, 셋째가 금융경쟁력이다. 충격적이게도 공무원과 노조와 금융기관이라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종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잘 나가는 3대 분야의 혁신에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금융을 혁신하라는 것이 전세계 평가 기관들의 일관된 결론이다.

그런데 이 3자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과제다. 한국병의 근원적 치유보다는 당장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대안을 정부는 선호해 왔다. 바로 공무원 증원 등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산업계에 전가돼 악순환으로 돌아왔다.

정치적 포장을 위한 실업률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체력 강화를 해야 할 때다. 10년 안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임계점과 초고령사회 도래 이전에 국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겸허히 대비해 보자.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필자는 정의한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OECD 국가의 평균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이 86% 수준인데, 한국은 불과 1.4%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서버 데이터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섰던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완전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주자 누구도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은행 금고가 개인 금고보다 안전하듯 클라우드가 로컬 서버보다 안전하기에 미국은 이제 클라우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은 보안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클라우드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미국 국방성과 CIA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은행 금고의 돈이 내 돈이듯이 클라우드의 데이터는 나의 데이터다. 더 이상 클라우드 데이터의 소유권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빅데이터는 개인데이터와 공공데이터다. 한국은 모두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결국 데이터 부족으로 한국의 인공지능산업은 빈사 직전이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의 확보로 승부가 갈리는 산업이다.

미래 일자리를 만들 금융벤처인 핀텍, 교육벤처인 에듀테크, 의료벤처인 디지털헬스, 법률벤처인 리걸테크 등 신산업은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텅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의 목표를 최소한 50%는 달성하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을 바로잡고, 공공데이터는 90% 개방을 목표로 하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