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계는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시장과 경제정책의 혁신’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세부사항은 저마다 다르지만, 현재의 ▷불투명ㆍ불공정한 시장구조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정책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모성 경쟁 행태로는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퇴행이라는 ‘적폐’를 개성공단 재개로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 [사진=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선거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며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산업생태계 혁신의 첫 걸음은 ‘공정한 시장 조성과 효율적 정책 집행’이라는 이야기다.
벤처기업협회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역량과 대기업의 시장역량을 결합하는 건전한 협업생태계를 조성해 소모성 경쟁이 아닌 ‘윈윈(win-win)’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제민주화 실현, 고용절벽 해소의 해법은 기술창업과 벤처육성”이라며 벤처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前)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로 남북관계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이 자행한 여러 일 중 남북관계의 퇴행은 엄청난 적폐 중 하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새 정부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정착을 호소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