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틀 뒤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정권을 인수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에 대처해야 해야 한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참모 조직에서부터 장관 인선까지 차기 정권이 서둘러 개편해야 할 시스템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구성하는 데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예증하고 있다. 


▶ 강성 군인사로 구성된 靑 인사…NSC 불통 초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김 실장을 비롯해 군출신 강성 인사들로 채워지다보니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군 중심의 정치와 상명하복 문화가 청와대 내부에서 자리잡게 되면서 이른바 ‘악마의 대변자’(Devil’s advocate)를 자처해 이견을 내거나 다른 시각을 제안하는 인사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정부가 사드배를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NSC 불통 논란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순간 직후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사드 배치확정 발표를 한 직후 국회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인 천하’라는 말이 떠돌았다. 사흘 전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결정 된 바 없다”고 답변했고,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은 백화점 양복매장에 있었다. 윤 장관이 사드배치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ㆍ군 출신 인사들의 결정에 외교ㆍ경제 라인들의 제동이 없었던 결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무방비하게 당했다. 당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종범 정책기획수석과 강석훈 경제수석,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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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묻지마’식 정책결정ㆍ무(無)책임 안보, 국민 불신 초래해= NSC 상임위에서 각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 정부 소식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장급 인사의 의견까지 물었었다”며 “정치성향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 불만이나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행정부는 NSC 회의를 주재하는 내내 실무진의 목소리를 배제했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주무장관이 아닌 외교안보수석이나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통해 현안이 논의되면서 부처 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지난 1년 간 체계적 대처없이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국민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거세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문제를 한국에 전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가 지난해 말부터 사드 비용청구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추가돼 외교안보 사령탑격인 NSC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가 안보 문제를 여론에 맡길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청와대의 ‘상명하복식’ 소통체계는 안팎으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 현 정부에서 NSC 상임위는 수시로 열렸지만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할 때 각 부처의 견해를 조율한 작업이 있었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사드 배치 논의에서부터 결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지만 국론분열과 혼란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선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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