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ㆍ안ㆍ심 “靑 재난 컨트롤타워, 신규 원전 건립 중단”
-문ㆍ안ㆍ유 “가해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오는 5ㆍ9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하시킨 해양경찰청이 부활하고 소방방재청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재난 및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4일 헤럴드경제가 5당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다섯 명의 후보 모두 해경 부활과 소방청 독립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며 국무총리실 아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청을 산하 부서로 재편시킨 바 있다. 약 3년 만에 해경이 본 위상을 되찾는 셈이다.
 |
|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또 다음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재난 및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진보 진영 후보들은 이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사태에 따른 반성과 대응책 성격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또 문ㆍ안ㆍ심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서도 유사성을 보였다. 세 후보는 집권하면 신규 원전 건립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와 2057년까지, 심 후보는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해 ‘탈원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탈원전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등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높은 확률로 도입될 전망이다. 문 후보와 유 후보는 가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국민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