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은 활성화되며 휴직급여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의 역할에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5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후보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단 지급대상과 기준에는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 아동에게 모두 월 10만원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11세 아동에게 월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기준 80%이상의 0~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이하를 대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 1명당 월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5명 후보 모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안, 홍,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00만원까지, 심 후보는 최대 150만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도 5인 공통공약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안 후보 역시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2022년까지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고 했으며 심 후보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등 취약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가 공통 공약이다. 5명의 후보 모두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대신, 교육 담당 위원회 설치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또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5명의 후보 모두 사이버 성폭력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