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후보들이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을 약속한 만큼 청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대선 후보 5인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하고 30만원 인상을 명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균등 지급하고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인 치매 대책은 대동소이하다. 문 후보가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장 강력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치매등급 기준 완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폐지, 방문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혼재돼 있다. 노인 일자리 정책도 홍 후보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노인 일자리 대책을 정책공약집에 명시하지 않았다.
5인 후보의 청년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모아진다. 각론을 보면 문 후보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공공ㆍ민간부문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청년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0만명씩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5년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약속했고, 유 후보는 청년들이 4차 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ㆍ증여세를 20~25세 청년 50만명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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