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수출 전망ㆍ환경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세 곳 중 한 곳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 답했다고 2일 밝혔다.
▷한ㆍ미 FTA 재협상 가능성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제제 강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현실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에서의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조기 대선 이후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 등 대내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47.6%)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이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의 현실화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85개의 중견기업 중 46개사가 미ㆍ중 통상분쟁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견기업 112개사는 부정ㆍ매우부정 응답률이 61.6%에 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이런 인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 제재를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기업 사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가운데 대체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의견도 나왔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49.1%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예상 피해금액은 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진출 중견기업은 또 비관세장벽 강제규정 신설(14.3%), 비정상적인 통관 지연(10.7%) 등의 통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제조업 분야 139개(83.7%), 출판ㆍ통신ㆍ정보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 27개(16.3%) 기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79개(47.6%), 87개(52.4%)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0억 미만 기업이 44개(26.5%), 3000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이 41개(24.7%),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기업이 71개(42.8%)였다. 매출 1조 이상 중견기업도 10개 포함됐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차기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ㆍ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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