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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대선공약…‘근로자의 삶’ 차기정부선 나아질까

  • 기사입력 2017-05-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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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근로시간 단축
노동-경영계 입장차 조율 관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고단한 삶이 차기 정부에서는 나아질까.

대선주자들은 이런 요구를 반영하듯 너나 할 것없이 노동관련 현안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 표를 읍소하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부 집권기간 중인 2020~2022년 내에 이를 이루겠다는 것이 후보들의 공약이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이 1만원까지 오르려면 해마다 평균 15%가 넘는 인상률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가중 호소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주요 공약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쉼 있는 노동’은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이 ‘칼퇴근법’, ‘퇴근후 카톡 금지법’ 등을 꺼내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원회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은 다음 정부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 축소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넘기 어려운 난관으로 지목돼 왔다.

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노동시장 양극화’ 또한 난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업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노동계의 큰 숙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49만원4000원으로 정규직 임금 279만원의 53%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 평균도 323만원으로, 대기업 513만원의 63% 정도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바닥 부분을 끌어올려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고임금의 경우 소득 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올려 분배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밑바닥 노동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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