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이날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127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교사와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필두로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인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마저 유린당하며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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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러면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노동자 둘 중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 반값노동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에 달하는 최악의 노동 조건, 미래 없는 청년 노동과 차별이 일상화된 여성 노동, 세계 최악의 산재 왕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심 후보는 헌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헌법 조문 ‘근로’ 용어 ‘노동’으로 개정 ▷주 35시간제 2022년까지 도입 ▷공무원ㆍ교원ㆍ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 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며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일할 권리를 뺏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뺏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이윤추구와 인력감축 위주의 정리해고는 금지돼야 하고,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용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여성의 일할 권리와 장애인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또 “대한민국은 사망만인율(사망자 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체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을 파악할 때 쓰이는 지표)이 0.7%에 달하고 산업재해가 은폐돼 공식 재해율보다 실제 재해율이 23배나 되는 OECD 최고의 산재국가”라며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는 산재보험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산재 사고에 대해 자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일상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산재 예방재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2003년엔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서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를 관철시킨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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