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2007년 당시에 주장한 것”

26일 저녁 열린 대선후보 4차 합동 TV토론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앞선 토론회보다 정책 분야에 집중하면서 후보 간 사실 관계를 두고 곳곳에서 공방이 뜨거웠다.

▶文 공공일자리 정책은 재원 부족?=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5년간 21조원, 연간 4조2000억원을 쓰면 월 40만원 일자리가 81만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집에 보면,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고용제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이에 총 21조원이 쓰이는데, 그 중 17조원이 17.4만개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4조원이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소요된다. 30만개 일자리는 재원 소요 없이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 일자리로만 보면 연봉 3300만원(월 275만원) 일자리를 매년 3만4800개씩 5년간 만들 때 총 17만4000개에 17조2260억원이 쓰인다.

▶韓, OECD보다 공공일자리 부족?=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OECD 평균 공공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로 평균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인용한 통계엔 공기업이나 국가 위탁 민간기업 등은 빠져 있어 직접 비교하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일단 OECD 발표 자료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안 후보 말대로 나라마다 통계치에 차이가 있는 것도 맞다. OECD 통계에 적용되는 기준은 같지만, 국가별 제도에 따라 일부 일자리가 공공부문에 포함되거나 배제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에 포함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현재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선에 따라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담당했던 공공부문 고용 통계 분석을 현재 통계청이 개발 중이다.

▶박근혜 ‘줄푸세’ 공약 누가 만들었나?=문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유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줄푸세 (공약을) 만든 분이 문 후보 캠프에 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도 “세금 줄이는 건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었다. 유 후보가 문 캠프를 언급한 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 원장은 현재 문 캠프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줄푸세 주장은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주장한 논리다. 지금은 줄푸세 기조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