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때마다 소모적 논란 되풀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불거진 주적(主敵)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표현 그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명백히 ‘주적’이라고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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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문 대변인은 다만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19대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진 사안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적 논란은 전날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묻고, 문 후보가 “강요하지 마라.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1967년부터 국방백서를 발간해 온 국방부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등장시킨 이후 한동안 지속했다.
그러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학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불거졌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발간한 국방백서는 이를 반영해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되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0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6년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 등을 열거한 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기술해 북한의 위협이 제거될 경우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북한주민과 분리해 북한 전체가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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