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명이 꾸준히 늘고 베이비붐 세대의 가입이 시작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까지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액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금공은 지난 17일 ‘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금공이 주택연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2년 연구가 주택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연구는 담보 주택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입자의 주택가격 추이와 기대수명을 예상해 월지급금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은 모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향후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자의 장수 리스크와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 등을 고려해 주택연금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가입자의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 총액보다 크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반대로 연금 수령 총액이 많으면 담보로 맡긴 주택을 넘기면 된다.
향후 가입자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은 일차적으로 주금공이 떠안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8월 말에는 월지급액 축소가 다시금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금공의 이같은 판단은 매해 2월 새로 책정되는 월지급금이 축소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주금공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되는 월지급액을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했다.
월지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 수요는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서다. 2007년 첫해 신청자는 515명에 그쳤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명(1만 309명)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청자만 3만 9429명에 달한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