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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당국 “사드는 자위적 방어조치…근본문제 해결돼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일 국방당국은 19일 일본 도쿄에서 제 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자위적 방어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확인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평가가 이뤄졌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행동을 비난했다. 아울러 사드배치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위조치이며, 역내 국다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동발표문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한국을 대상으로 사드 보복을 감행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메세지를 담았다. 3국 대표들은 사드와 관련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을 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일 3국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지적한 대목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라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당국은 지난해 6월 이후 4차례의 미사일 경보훈련과 한 차례의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 훈련, 전략 폭격기 공동비행훈련 등을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3국 대표들은 이러한 훈련 성과를 평가하며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3국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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