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 심각한 왜곡’우려
‘어쩔 수 없는 선택’필요성도

금융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 당의 대선후보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채무재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 질서의 심각한 왜곡’이라는 원칙론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섰다.

헤럴드경제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ㆍ안철수 국민의당ㆍ홍준표 자유한국당ㆍ유승민 바른정당ㆍ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에 가계부채와 관련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유 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채무재조정이 필요 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수준의 문제일 뿐 현 시점에서 채무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도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정보통신대학원 금융 IT 학과 교수 또한 “채무재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취약계층이 너무 많고 현 제도로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하지만,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채무재조정 시장질서를 흔든다는 점에서 ‘표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채무재조정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이고 채무재조정이나 탕감을 정부에서 감행하면 손해는 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나가야 할 대선주자들의 채무재조정 발언은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이라며 “금융시스템이나 거시경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면 세금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명분이 생기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현재 27.9%인 법정 최고 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오정근 교수는 “지금도 금융회사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다 금리를 20%로 더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제도권 밖의 고금리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기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시각은 엇갈렸다. 안 후보는 금리 ‘인상’을, 심 후보와 홍 후보는 당분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성태윤 교수는 심 후보와 홍 후보 측 의견에 동의했다. 성 교수는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해 금리를 유지하면서 고위험 부채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본 유출을 우려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더 큰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종규 위원은 안 후보 측 주장대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시중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가계부채의 폭증을 견인했다”며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 발생에 따른 자본 이탈에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