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갈아타기’ 서민금융정책으로 부작용 최소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수준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은 향후 가계부채 대책 등 경제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17일 헤럴드경제가 대선후보 5인에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금리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히 않지만 (금리 인상)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위험한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현재 기준금리 1.25%는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은 이자율이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예정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올 하반기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재 금리수준이 높다고 못을 박았다. 대출금리가 지난해 2%대에서 현재 3~4%대로 상승하면서 소비회복과 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당분간은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금통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논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수준은 국내외 거시 상황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단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다. 심 후보 측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빨라졌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 후보는 급격한 금리인상은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황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어 점진적인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후보들은 대책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10%대 중금리 대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인터넷 은행이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금융복지라는 차원에서 서민금융 대안을 찾고 있다. 금융상담과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홍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대책을 종합한 성격이 강하다.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유 후보는 앞선 대안에 더해 안심전환대출을 늘려 변동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제2의 국민행복기금을 발족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과다채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채무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민금융 이용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채무조정을 위한 사적ㆍ공적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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