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늘 첫 번째는 안보”라며 “안보의 기반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패닉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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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성이 되어서 자극알 안 받지만 사실은 굉장힝 위험한 상태다.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미국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가 북한 핵문제”라며 “칼빈슨이라는 항공모함이 나오고 갑자기 전쟁위기설이 나오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 다음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취임 1년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당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청와대 실장부터 진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써서 바로 안보 시위에 대처하고 트럼프와 이야기해서 한·미동맹을 다지고 전략을 문의한 다음 제일 중요한 중국을 설득해 사드는 빨리 기정사실화 하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큰 전략을 다음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자신의 안보관을 밝혔다.
hong@heraldcorp.com
▲이하 유승민 후보 강연 전문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만 회장님과 우리 상공회의소 각 지역의 중앙에 주축들을 모시고 아침 일찍 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선후보 정책을 알아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분 안에 제 말씀을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30분 동안 제가 생각하는 큰 골격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들은 19대 대선후보 께 드리는 경제계의 제언,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상의를 찾아뵙고 박용만 회장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많이 들었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언은 보수적인 그런 전문가와 진보적인 성형 다 이렇게 합쳐서 균형을 맞추어서 만들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 여기에 9가지 과제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들은 저도 평소에 우리 경제에서 내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경제 주체, 상호간 신뢰회복, 당연히 중요하고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갖고 고용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셨고, 정부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기반을 재구축하고 서비스발전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 너무 나 중요한 일이고 선제적 대응, 이 부분도 저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문제는 주로 경제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해법은 정치에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에 저는 마흔이 거의 가까워 지는 그 나이에 케이디아이라는 국제연구소에 97년 1월에 한보철강 부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보철강 부도가 나면서 국회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아들까지 구속되어서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형부패사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에 한보철강사태 이것이 그 10개월 후에 아이엠에프로 이어 질 줄은 대부분 몰랐습니다.
4월 5월 6월 가면서 기아차, 뉴코아아, 해태 줄줄이 진로, 사태가 계속 터지면서 계속 우리는 12월 초에 아이엠에프로 인해 우리 달러가 다 소진되고 있고 세계은행(아이비알디)에서 달러를 받아야 했고 조건으로 혹독한 기업구조조정을 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까지도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1998년 -5,5% 성장을 하고 200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30대 재벌대기업중에 14개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경제가 한 번 휘청거리니까 부익부 빈익빈 비슷하고 주머니가 깊은 기업들은 싼 값에 다른 기업들 자산을 사들이고 그러니까 기업들 간에도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97년 1월에 한보철강 사태가 그 이후에 심지어 현대 기아 대우 이런 기업까지 현대는 일부가 넘어가고 대우는 법인전체가 풍비박산 되고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97년 위기를 겪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기업들 우리 정치권 우리 관료들 전부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경쟁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혁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운과 조선의 부실 또 석유화학과 철강의 어려움 또 심지어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대로 가면 괜찮겠는가 하는 질문에 많은 대기업들도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못한 사이에 우리 바깥에 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 미국에 있은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알 만들어서 10년 만에 엄청난 회사로 키웠습니다.
비슷한 회사들이 테슬라든 무엇이든 회사들이 아이티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누군가가 1세가 창업을 해서 엄청난 회사로 키우고 미국이 실리콘벨리나 동부에 일부 보스턴 주변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 눈을 떠서 아주 넓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해 중국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시는 알알리바바 등 여러 회사들이 주로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경부터 상해 심천까지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이런 1세 기업가들이 업을 일으킨 기업을 그 혁신을 미국과 중국은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저는 20년 전에 IMF위기보다 더 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의 부실 석유화학이나 철강의 부실에서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 어느 순간 쓰러질 수도 있고 그것은 아아무도 모릅니다.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데 중국이 보복을 하니까 차이나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선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어디서 불이 붙을지 몰라도 그런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일자리 81만개를 만들 고 이런 데에 정신을 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1년 정도는 97년의 위기발전 그러나 유사한 위기가 오지 못하도록, 거제나 부산에 가면 해운과 조선의 부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날아가는지 목격하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처음 1, 2년 동안 그런 충격적인 마이너스성장이 오지 못하도록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게 저는 1차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을 설득하든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경제위기가 못 오도록 막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떠들어온 그런 구조적인 개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바꾸면서 5년마다 1% 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정부에서는 1% 내 0% 마이너스성장까지 갈 추세입니다. 이 저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무슨 수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하고 저성장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인구제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출산문제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저출산 해결한다고 100조원을 퍼부었는데 합계출산율은 1..12명 수준에서 꼼짝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쓴 게 잘못된 겁니다.
세종시에 합계출산률이 1.9입니다. 전국최고입니다. 전라남도는 1.5 수준인데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 3년을알 씁니다.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은 국민인데 교사와 공무원은 3년을 쓰는데 왜 다른 일반 국민들은 못 쓰는가 열심히 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대로 가면 인구구조가 역삼각에서 티자형으로 갑니다.
어르신들은 잔뜩 있고 어린이들은 없는 티자로 갑니다.
이 나라가 과연 노동력을 공급을 갈 수 있겠는가 못 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우리나라대한민국으로 ... 미국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개혁 저출산 양극화 저성장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 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 기업부실이든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위기부터 잘 관리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임기 4년 정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첫 번째는 안보입니다.
안보의 기반이 무너지면 예컨데 우리가 한.미동맹이 무너진다 그러면 패닉상태가 발생할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성이 되어서 자극알 안 받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힝 위험한 상태이고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가 북한핵문제입니다.
칼빈슨이라는 항공모함이 나오고 갑자기 전쟁위기설이 나오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음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취임 1년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청와대 실장부터 진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써서 바로 안보시위에 대처하고 트럼프와 이야기해서 한.미동맹을 다지고 전략을 문의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중국을 설득하여 사드는 빨리 기정사실화 하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윔직이도록 해야 되는 큰 전략을 다음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탄핵 사건으로 네 다섯 달알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사람한테 완전히 대한민국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과거청난 적폐청산 그것만 열심히 외치면 무조건 묻지마투표를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80%의 국민이 지금 전부 다 진보 후보 두 사람에게 딱 메달려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고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는 한.미동맹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열심히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대통령 탄핵이 끝난 것이다. 대통령은 불구속수사를 주장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기사소 당할 예정이고 재판만 남은 것이니까 대통령탄핵문제는 끝난 것이다.
2017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안보위기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릴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거기에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성장 저출산 이런 골치아아픈 문제를 시작해서 이승만에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나는 이 구체제고 끝나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서는데 희망은 안 보이고 온갖 골치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에 5년의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안보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랄 극복할 만한 철학이나 정책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그 민심에 따라서 그에 편승해서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또 거기에 이에 지지도가 오르니까 수 많은 교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있는데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정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현명히 판단을야해서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이게 지금 과거에만 메달려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밉다고 그냥 거기에 메달려서 휩쓸리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에게도 없습니다마는 5월 9일까지 저는 최대 한 국민들을 그러한 점에서 설득을 해서 제가 늘 대한민국 보수가 바뀌면에 대한 이 바뀐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다니고 보수와 혁명이라는 말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데 저는 보수혁명이라는 말까지 쓰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동안 이승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1948년부터 2017년까지 70년 중에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70년 동안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방식 안에는 근대화를햐고 산업화를 하고 가난알 해결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그런 공은 분명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기업으로 보면 1세 2세 3세로 내려가는 낡은 성공전략에 취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훅 가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70년 동안 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국가의 발전방식 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무책임한 진보세력에게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탄핵스나미가 올려왔다고 하더라도 진보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사실 상당힝 오래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10년이 끝나면 보수의 잘못된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탄핵이 덮쳐버리니까 지금은 너무 나 어렵습니다마는 아 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정하는데 그리 오랜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기업지배구조나 상법법개정(안)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사와 감사의 분리선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최저임금은 초과별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결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얼마큼 쉬고 가정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실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온갖 타협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성 열심히 일하고 저도 젊을 때 열심히 일 있습니다마는 12시 1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 7시 8시에 출근하는 그런 회사형인간의 시대의 정부 국가 그리고 기업 이것은 이제는 조금씩 바꾸어나가야 하고 특히 대기업 공기업부터 바뀌어야 하고 형편이 되는 중소기업도 바뀌어 나가고 고용보험에 든 중소기업은 고용보험기금은 국민세금을 집어넣더라도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바꾸어 나가고 열악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최소임음이 1000원만 올라도 타격이 있는 분들을 스무스하게 움직여 나가게 국가가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로시간을 세계2위인 우리의 초과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도 칼퇴근과 돌발 노동금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단축시키는 문제는 최저임금의 증가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엮인 문제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만 생각하시지만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바뀌어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상공회의소 지도 자 분들과 중소기업 중앙의 지도자 분들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순실을 재벌 회장님을 독단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듣고 해결책알 찾나가고 국가가 정당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박용만 회장님께서 계시는데 재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재벌정책의 전문가였습니다. 젊을 때 부터 대기업 공기업들만 크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재벌해체론자는 아닙니다. 소위 레드라인을 설정할 겁니다.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이것을 넘으면 저는 가차없이 엄중하게 다스리고 넘어오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최대 한 자유를 누리면서 혁신하여 글로벌 1등기업으로 성장하시라고 자유를 드릴 구분그 레드라인은 간단한 겁니다.
모든 국민이 법법 앞에 평등하다는 레드라인입니다. 재벌총수라고 해서 뇌물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것으로 유죄판결 받으면 사면복권 안 한다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가야 하고 선진국도 그렇게 갑니다.
부실기업화 돼서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엄정히 정해서 퇴출기업은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빨리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에 케이스포츠 미르재단 터지는 것을 보고 전경련은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발언알 먼저 했습니다. 전경련은 헤리티지 재단이 되든 독일식 보수연구소가 되든 싱크탱크가 되든전경련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상공회의소가 명실공히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명실공히 기업의 대변자가 되셔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우리 대표님들이 국회도 상대하시고 또 대통령도 상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관계부터 바로 정립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은행의 관계,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법을 집행하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오해받알 점심도 안 먹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굉장히 깨끗히 하고 검은 돈은 절대 안 받고 그러면서 늘 떳떳히 경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치권력 정치권부터 먼저 변해야 합니다. 기업들부터 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면 기업들도 정상적인 ... 그 사이이에 늘 기업의 판을 뒤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자기위치로 돌아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정부와 기업과 금융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왔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다 중단하자는 뜻이 아니고 ... 제가 사실은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의야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기관들이 기업들과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갑질하는 것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제일 고쳐야 되는 기관들이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으로 근무하다가 뜻이 안 맞아스 일찍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윤철 위원장님이 계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게 갑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고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관들부터 제가 말씀드린 정부와 기업의 관계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대통령과 장관들만 정신차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기관의 작동원리를 제도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개혁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대폭 외부에서 수혈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저는 그런 개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특히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엔처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을 재벌대기업들이 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1세 창업가들, 그 사람들이 바로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혁신을 일으켜야 우리가 살아아납니다. 우리는 그런 활력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터 차곡차곡 만들어 가면 저는 대한민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 창업혁신기업에서 이제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틴센트 미국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 부럽지 않은 그런 기업가를 만드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를 위해서 최대 한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줄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자
- 오늘도 후보님의 좋으신 말씀 주요 잘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티브이 토론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근재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후보님에게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정책과제로 추진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속시원은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 규제개혁은 제가 정부규제에 대해서 이것 저것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확 터 버리면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고 기업이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규제도 있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을 최근 많이 만난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1명, 2명 정도 창업알 시작하는데 관청에 다니는 서류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 또 창업벤처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규제 ... 네거티브규제라니까 안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는 ...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스규제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청와대에서 큰 홀에서 밥 먹으면서 말만 몇 마디 하고 직접 안 챙기고 이런 부분은 총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총리에게 맡기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별별 이유를 다 대서 마지막 에 수술을 하려고 하면 꼭 주무부처가 산자부가 반대해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총리실에 규제개혁을 맡겨서 이제 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규제개혁 같이 중요한 문제 또 저출산이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꼭 챙겨야 하는 문제들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업들도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없앨 수는 없고요 기업을 하시는데 제일 불편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나 같안 규제라도 절차가 번거롭거나 애매해서 관료들 손에 재량권이 너무 많거나 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단 중소기업중앙회든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어서 산자부와 독립된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고요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규제들 그 부분들은대통령이 경제계 대표들을 만나는 창구, 거창하게 위원회라고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건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겠지만 후보님께서 후보일정잉 있으십니다.
○ 질문자
-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이렇게 구성 돼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근로시간단축법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생산 차질과 납기차질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거기에 관한 상대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강성노조들이 있는데 노사갈등이 커질 겁니다.
장시간근로관행잉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노사정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전략연구원 입니다.
○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 주6일 하다가 주5일 할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지금 노동자들 입금에서는 ... 초과근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알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기업주입장에서는 잔업이 있고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리고를 해가면서 칼같이 정해서 주는가 .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힝 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초과근로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일주에 초과근로할 수 있는 게 12시간 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간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가는가 , 우리는 아직도 열악한 기업경영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가지고 고민하되 방향은 정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근로시간 숫자를 어디에서 정하는가 이것을 또 얼마나 강도있게 집행할 것인가 그 집행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한노위에서 금방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아봐입니다마는 아마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슈가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합의했다고 그동안 에 깨져버린 그게 다시 다음 정부의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은 노동자들의 요구,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고 단계적인 변화와 결론을 내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아들었고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자
-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수출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 정진영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사드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외교과제는 무엇보다도 방향을 어떻게 바로 잡알 것인가가 촉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티벳사건과 같이 인건문제에 있어서 비난을알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대중국 외교도 상당히 달라지리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밀리는 세력이 자기네들에 인권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드에 개입해 중국인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개진을 ....
○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예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드문제는 만약 이번 에 빨리 배치를 안 하고 다음 정부로 내무부가 주장하듯 넘기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하면 우리나라정치권이 사드배치 주한미군이 본토에서 위치를 이동하는 사드1개포대를 두는 문제로 우리가 반대해서 배치를 연기한다면 중국은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계속 이간질분열책을 계속 쓸 것입니다.
그 수단은 경제보복입니다.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가을 그해 겨울 지금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를 번갈 아아만나봤더니 우리 정치권을 분열시켜서 사드를 만약에 진보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아아예 배치가 안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 한 사드랄 이용하여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도록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필요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드문제와 경제보복문제는 어떤 나라과 이 나라들의 안보와 경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사태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보관계는 중국하고 우리는 같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지킨 것이고 중국은 북한하고 혈맹이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도발알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수십년 동안 노태우 정부 때부터 맺어온 경제관계 문화 관광 이러한 협력관계가 안보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보복에 불복해서 사드배치를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명나라 청나라때처럼 살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에 사드를 가지고 중국에 불복하면 조국을 갖다 바치거나 무릎을 꿇거나 .. 저는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못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드배치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저는 대통령선거 전에 빨리 배치하라는 의견입니다. 이미 발사대는 다 갖다 놓았습니다.
빨리 배치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사주권 아안보주권의 문제이니까 당신들이 간섭하지 말아아라 라는 의견을 가지고 경제보복기간알 최단기간으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우리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배치를 하면 중국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보복이라는 것은 중국이 보복알 하면 자기들도 출혈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가 엮여 있는 갈등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미국트럼프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압박알 가하고 우리도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면 저는 오히려 경제보복기간을 주이는 것이지 그것을 사드를 배치 안 하고 계속 중국과 외교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취임한 대통령이 사드배치는 아안 하고 중국에 가서 물어보면 중국은 뻔합니다.
중국은 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안보리스크를 꼭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안보리스크 때문에 라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 우리의 투자와 교역 다변화를 해나가야 한다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하셔야 된다. 우리가 주식투자할 때도 분산투자하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집중을 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사실 질문 포인트와 어긋났습니다마는 중국 내부 안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후보님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