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정책이 새 시대 대전환에 기여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각 대선주자에게 ‘청년수당’을 골자로 한 청년복지정책의 전국 확대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생활임금제’ 확대,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 노동친화정책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내달 9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시는 이 같이 새정부가 다뤘으면 하는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새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제안”이라며 “국가 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한다”고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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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헤럴드DB] |
시는 우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의 혁신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하길 건의했다. 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뼈대로 둔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 읍면동 적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비 지원확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등이다.
노동 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필요성도 꼬집었다. 이를 위해 시가 2015년 추진한 ‘생활임금제’롤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전국 최초 도입한 ‘근로자 이사제’ 또한 공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언급했다. 2009년 개장한 후 ‘중앙분리대’ 논란이 일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민주주의 상징성을 담은 새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시 의견이다. 재구조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사업비 등에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국세 중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정부 조직ㆍ정원 구성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공원화가 이뤄지는 용산국가공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 권한이 더 커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 등도 요청했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노후기반시설 투자확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 등을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시는 이번 발표 내용들을 책자 형식으로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도시”라며 “서울 정책 노하우가 새 시대로의 대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