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沈 5개 설문 모두 “인상해야”
文, 기조는 ‘찬성’부동산세 반대
安 조건부 찬성속 상속세는 반대
대선후보 5명(문재인ㆍ안철수ㆍ홍준표ㆍ유승민ㆍ심상정) 중 홍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가 모두 차기 정부에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상 선거철에서 증세는 기피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대다수 유력 후보가 증세를 주장한 건 시대적ㆍ국민적 공감대가 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각 정당 5인 후보를 대상으로 세제개편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ㆍ유ㆍ심 후보는 ‘증세 찬성’, 안 후보는 ‘조건부찬성’, 홍 후보는 ‘증세 유보’라고 밝혔다. 단, 홍 후보는 세부 증세 항목에서 모두 반대로 응답, 사실상 증세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가장 증세에 적극적인 후보는 유 후보와 심 후보다. 두 후보는 설문조사한 증세 항목(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의당과 바른정당 후보가 증세에서 일치한 입장을 취한 게 주목할 만하다.
법인세 인상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은 전체 세전 이익 중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이고, 명목세율은 세법 상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문 후보는 증세에 찬성하면서도 두 후보에 비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선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필요하다면 명목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반대했다.
문 후보 측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증세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법인세 역시 문 후보와 동일하게 ‘선(先)실효세율 인상 후(後)명목세율 점진적 인상’이라 답했다. 소득세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찬반이 아닌 ‘유보‘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소득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미 올랐고, 부동산 보유세는 점진적으론 올려야 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항목과 달리 상속증여세는 유보가 아닌 ‘반대’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 측은 “이미 한국의 상속증여세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유보’라 답했지만, 법인세ㆍ소득세ㆍ상속증여세ㆍ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에서 모두 반대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감세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도 ‘유보’라고 답했다.
서민증세 논란이 인 담뱃세와 관련해선, 5명 후보 모두 증세나 감세 없이 “현행 담뱃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상수 기자·국회팀/d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