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검찰개혁·복지 닮은꼴
홍준표와는 상당한 거리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맞서기 위한 국민의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유력 주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 정책 비교를 통해 단일화 궁합을 살펴보니 안 전 대표와 유 후보는 상당 부분 교집합을 형성하지만, 홍 후보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표와 유 후보는 재벌개혁ㆍ복지ㆍ검찰개혁 등에서 입장이 유사했다. 두 사람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재벌총수 사면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에서는 유 후보가 더 과감하다. 유 후보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 전 대표는 실효세율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홍 후보는 총수 사면 금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서만 공감대를 이룬다. 아직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집권하면 재벌개혁보다 이들을 총동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 세우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홍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귀족 강성노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 공약에서도 홍 후보는 다른 길을 걷는다. 안 전 대표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 지급, 유 후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과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유 후보의 복지 공약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서 보였듯 보편 복지에 반대한다.

안 전 대표와 유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지만 홍 후보는 공수처를 반대하며 경찰에 영장 청구권 부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흉악범에 대해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안보 정책을 두고는 세 후보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모두 원론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안 전 대표 측은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면 무효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유 후보는 “1개 포대로는 수도권 보호가 안 되니 2~3개 포대를 국방 예산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안 전 대표는 반대, 유 후보와 홍 후보는 찬성한다. 또 유 후보는 자체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홍 후보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 자체 핵무장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수ㆍ최준선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