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타협 있을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1일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지방분권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권형 개헌 통해 지방정부 강화=김 지사는 30일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실현하고,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관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 기간이 짧아 충분히 나만의 아젠다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중앙정치에 물들지 않고 빚진 것이 없는 몸으로 지자체장 6선의 야전사령관으로서 항상 민생 현장에 있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꾸리고 행정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권한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의 협심단결을 이끌어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하는 정부 모델은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다. 교육, 치안, 복지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함께 어울리는 협력의 정치, 소통을 통한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합의해내고 정부 운영에서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보다 미래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과 문화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하면서, 장ㆍ노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덕 연구단지와 세종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국토중앙에 교육-과학 분야를 집적시켜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인천과 평택, 인천공항을 연결해 중국 상해와 맞설 수 있는 경제와 무역의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 그 외 민생과 복지와 관련된 경제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 경제적 자활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죽고 사는 문제’ 안보에는 타협 없다=시종일관 지방분권을 강조한 김 지사는 화제를 안보로 돌렸다. 그는 “민생과 안보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경제는 둘째 치고 국가의 안보가 풍전등화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도지사로서 걱정이 많을 법도 했다. 김 지사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운반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탄(ICBM)에 이어 잠수함에서 곧바로 핵무기를 쏘아올리는 SLBM까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머리위에 핵무기가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시설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며 “주변국의 압박이 두려워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안보를 등한시한다면,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강한 국방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호혜적 마인드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긴밀한 한미동맹, 특히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안보에 바탕을 둔 남북한 화해협력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이면 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김 지사는 오히려 차분했다. 지자체장 6선을 통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경선 결과를 떠나서 항상 현장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그의 발언에서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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