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트럼프 정부가 미 의회에 멕시코, 캐나다와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ㆍNAFTA)’ 협상에서 ‘대부분 적당한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두고 “재앙”이라고 칭하며 무역협정 재검토의 1순위로 지목한 것과 다른 행보다.
이날 WSJ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돌리고 있는 ‘나프타 재협상’ 관련 정부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대부분 적당한 변화(mostly modest changes)’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제시한 초안에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나프타의 가장 논란이되고 있는 조항 일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
| 트럼프 미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EPA] |
WSJ은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문서는 어떤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의 중재 합의체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조항은 3국의 투자자들의 경우 그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사 소송을 피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항이 국가의 자주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왔다.
크게 틀을 뒤흔들지 않는 가운데 몇가지 변화도 있다. 초안에 따르면 나프타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위협”을 초래하는 수입품이 범람하는 경우 관계를 복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대목은 무역 관련 논쟁에서 ‘강경파’의 요구와 ‘중도파’ 간의 절충안으로 보인다고 WSJ은 설명했다.
또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문서는 “이 행정부는 관계 수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안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지 않았다.
소위 ‘원산지 규정’ 항목에선 “나프타 국가에서 생산돼야 하는 제품의 비율은 미국의 생산 및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만 적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나프타의 정부 조달 부문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멕시코 및 캐나다 기업의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입찰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미국 조달 및 국내 조달 선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위해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물론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무역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공식 나프타 재협상 시작 90일 전 의회에 이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현재로썬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정부의 변화 요구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프타 관련 ‘작은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당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초안과 관련해 USTR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 문서는 미 의회 상원의 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나프타를 향해 “재앙”이라고 부르는 등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나프타 전면 재협상’을 강조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지난 18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믿지만 일부 협정을 재검토해 바로 잡겠다”면서 나프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나프타 재협상 관련 초안에 따르면 ‘전면 재협상’이라고 부를 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