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자 지분감자 등 요구
산은 추가지원 국민稅부담 증가

“추가 감자로 대주주 책임 다하라” vs “이미 충분히 다했다”

생사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 처리문제가 또다시 대주주 책임문제로 귀결되는 모습니다. 예전 총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 주로 산업은행이 ‘사재출연’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채권투자자들이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에 책임을 묻는 구도다. ▶관련기사 21면

보유 채권의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으로 적잖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채권투자자들은 산은이 기존 지분을 감자하면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 산은은 대주주의 책임과 무조건적인 희생은 다른 문제라며 추가 감자에 분명히 선을 긋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론’은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진행됐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그에 앞서 이뤄진 동부제철 등의 구조조정에서도 ‘대주주 책임론’은 추후 사재출연의 압박으로 이어지며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견해는 엇갈린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한해 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압박ㆍ강요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가 한 축을 이룬다. 하지만 이런 원칙론은 국내 대기업의 독특한 지배 구조의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소수 지분을 갖고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사회ㆍ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만큼, 부실 경영에 사재출연 등 보다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감하게 사재 출연을 하며 회사를 되살리는 데 일조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사재 출연을 끝내 거부하다 회사를 청산으로 이르게 한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바라보는 여론의 정서가 크게 다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대우조선과 같이 사실상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압박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산은의 추가적인 감자는 추후 투입자금을 회수할 교두보인 보유 지분율 감소로 이어진다. 자칫 소수의 민간채권 투자자들의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 전 국민이 부담을 나눠가지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