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최근 3달 동안 선관위가 적발해 수사기관 고발, 경고 등 처분을 한 건수는 36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달 동안 36건이지만, 대부분이 대통령 경선국면으로 들어간 최근 한달 사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경찰,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19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26건이다.
선관위의 고발 건수 중 9건이 대선경선이 본격화된 지난달 2월 21일부터 이달 27일 사이 발생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움직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식이다.
‘안희정 지지 제주 청년 명단 조작 사건’도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의 검증을 통해 사건을 접한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악의가 있는 검증으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선거 시설물 관련 위법 행위와 함께 선관위가 가장 많이 적발한 위법행위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공포’(7건)다. 선관위는 유튜브 등의 개인 방송채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부친을 ‘인민군 상좌출신’으로 칭하고,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등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제작한 재외국민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과거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내용이 다시 검증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은 문 전 대표가 2012년 대선후보로 출마할 당시 제기된 의혹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시 검증 대상으로 올라비문(非문재인)진영에서 검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당도 문 전 대표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논란이 일면 후보측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논란의 확산을 막기도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크워크 내일’은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을 빚자, 결국 19대 대선 기간 동안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내일’은 “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 지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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