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전담대책반 등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차원에서 가짜뉴스(페이크뉴스)에 적극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군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든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관련 절차와 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런 국방부 차원의 조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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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선관위가 제19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다. 사진은 27일 SNS을 통해 유포된 군 복무 단축 관련 가짜뉴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방부는 전날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부터 군 복무 단축 결정, 1년에 30일씩 줄어든다’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유포되자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한 뉴스 형태의 SNS 게시물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국방부는 병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도 지역별 대책회의 등을 통해 언론보도를 빙자한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하고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ㆍ유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관계기관에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을 금품선거,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행동 등과 함께 불법선거운동 관리 5대 핵심 분야로 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 역시 별도로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ㆍ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ㆍ수사 의뢰하는 등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와 선관위가 이같이 가짜뉴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이전보다 한층 빨라지고 광범위해진데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가짜뉴스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