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 부처는 2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대선이 치러지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특히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2개월 동안 가동됐던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면적인 내각 교체와 일부 정부조직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내년 예산편성 지침의 수정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그동안에는 차기연도의 예산안이 대선 이전에 확정돼 이런 혼란이 적었다. 정부가 매년 8월말~9월초 차기연도의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12월초에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선거는 그 후인 12월 중하순에 실시되고, 차기 정부는 새 회기가 이미 시작된 2월말에 출범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첫해엔 이전 정부가 확정해놓은 예산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엔 대선 및 차기정부 출범 시기에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에 마련한 예산지침에 대한 보완지침을 마련해 내려보낼 가능성이 많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월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어 9월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가 심의하는 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도 이날 확정한 내년 예산지침에서 이런 유동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장 시급한 화두로 그동안 예산의 역점 편성항목이었던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소홀했다는 지탄을 받았던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해소에 새롭게 역점을 두기로 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중점 예산편성 항목으로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극화 해소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과 20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중점 투입항목이 됐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별도로 확정한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비과세ㆍ감면 등 무분별한 조세지출 신설로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올해 조세지출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건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키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