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필리버스터 무력화 ‘핵옵션’ 가능성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저지에 나섰다. 공화당은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의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23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대법원과 미국의 미래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닐 고서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준은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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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사진=AFP연합] |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그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들었다.
또 보수적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고서치 후보자가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고서치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의 나흘간 검증 청문회에서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다국적 부동산 회사를 통해 외국 주요 국가들에서 돈을 벌어들이는것을 금지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공화당은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토론종결이 성립하려면 상원 100석 중 찬성 60표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원은 52명밖에 되지 않아 8표가 부족하다.
슈머 원내대표는 “고서치 후보자는 인준을 위해 60표를 얻어야 한다”면서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핵옵션(nuclear option)’을 도입한다면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핵옵션은 인준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사법부 고위직 인선을 막는다면 핵옵션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를 위해 핵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핵옵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해답은 의사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