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 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비용을 약 11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배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보수적으로 따져도 10조 원대지만 소비와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커진다”며 “경제적 피해는물론이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는 2060년께에는 한국이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60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한국이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사회 전체로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상황과 정도가 잘 반영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피해 비용추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도시 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사회적 비용을 1㎏당 약 45만 원으로 추정했다. 환산하면 이는 1t당 4억5천만 원으로, ‘보수적’ 기준으로 추정한 사회적 비용의230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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