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급부상에 공약도 봇물
대부분 환경 분야는 후순위

‘미세먼지를 해결해줄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 최근 학부모, 노약자 계층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은 다름아닌 미세먼지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건강을 옥죄는 환경 분야는 여전히 대선 공약 경쟁에서 후순위에 밀리고 있다. 이미 발표한 공약도 대동소이한 수준에 그친다는 건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서울이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2위(1위 인도 뉴델리)를 기록한 지난 21일에 맞춰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고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전 세계가 미세먼지와 전쟁에 나설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 대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ㆍ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ㆍ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시장에 앞서 다른 후보들도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과의 만남’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질문에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고 아직 체육관 등이 없는 학교는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가장 앞서 주장한 대선 후보다. 안 지사가 지난해 8월 사실상 처음으로 대선 행보를 보인 국회 정책토론회의 주제도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이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 쪽에 집중돼 있어, 안 지사는 일찌감치 석탄화력발전시설 점진적 폐기를 주장해왔다. 그에 따라 전력수급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4차혁명 공약에 미세먼지를 연결시켰다. 안 전 대표는 과학기술이 더 투입돼야 할 분야로 공공문제 해결을 꼽으며 원자력 안전ㆍ조류독감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지목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인력 배치 ▷연구비 투입 ▷연구팀의 기술축적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감축 등을 공약했다. 다수의 후보가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후보 공약 간 뚜렷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석탄화력시설 감축이나 실내시설 확충 등으로 귀결된다.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입장 표명에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