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활력 회생정책 없인
수십조 예산 ‘밑빠진독에 물붓기’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도 큰과제
제2 삼성·LG 배출 위한 벤처 창업
장기적 일자리 확대 해법될수도

“청년실업은 정부 정책 몇 개와 돈으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경기악화로 고용시장 자체가 오그라든 현실을 타개하지 않는 이상 청년실업의 탈출구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일자리 창출의 일선에 서는 기업들의 경영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기관, 대기업엔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의 고용불안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임금 문제를 해소해 ‘질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켜야 청년층의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첫해 평균 임금총액은 4350만원이다. 300명 미만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2490만원보다 75% 높다. 이같은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이 청년취업자를 흡수하지 못하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동력을 잃었다”며 “고용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청년 고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대ㆍ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상생전략,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며 “정부가 이걸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 “일하는 시간만큼 무조건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 대비 성과에 맞게 합리적 임금을 책정해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청년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총량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청년 창업활성화를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창업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본도 시장경험도 없는 청년들에게 무턱대로 창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효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창업이 청년실업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제2의 삼성, LG가 될 수 있는 벤처 창업이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의 해법이 될 수 있다”이라고 내다봤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노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기존 산업분야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ICT 등 4차산업 분야의 고용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이에 맞는 기술, 능력 등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육성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제조업 트랜드에 맞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일자리 확대에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