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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계는 지금 경제전략적 노예해방

  • 기사입력 2017-03-21 11:04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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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팽개치고 법 타령을 하는 소위 생계형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인들의 전유물인 법 앞에 눈물이라는 정의가 서민으로 물 타기를 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경제이고 어디까지가 생계형인가? 국내 사정은 숟가락 싸움에 밥알 싸움이 쌀이 아닌 정의를 두고 논하기에 밥상 앞에 앉아도 밥을 먹지 못한다.

영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아시아는 더는 창고지기가 아닌 창고주주론인 해브(Have)캐피털리즘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 강대국의 종살이가 아닌 같은 지주급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급부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 인도까지도 더는 자국의 값싼 노동력 착취로 임금 수출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게스트(guest) 하우스를 아시아까지 늘리자는 전략이지만 여기엔 심각한 함정이 들어있다. 돈을 주고 감투를 사라는 뜻이다. 같은 지주급으로 같이 해먹자는 식이지만 그 속엔 제조업이나 반도체 그리고 물량공세로 벌어들이는 철강, 물류, 서비스업의 핵심 소스까지 내놓고 공유하자는 것이다.

아시아의 주 종목은 인구수 비례에 강력한 인적자원이다. 우리에겐 노동시장이 곧 경쟁력 장악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동력 약탈이다. 머리 보다는 팔다리가 많으니 노동력으로 전 세계 국가에 유입되어 월급을 수입해 온다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미국의 트럼프와 영국의 메이총리는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유로존에서 거시정책 공조를, 최소한의 경제적 간섭의 자세를 취한 독일까지도 상 위에 숟가락을 빼고 젓가락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상황에 국내는 삼성과 한화 SK의 서비스 및 제조업 거대 국가 유지들이 각종 민의와 정의에 시달리고 있어 고개 숙인 성장을 돕고 있다. 강력한 권고 사항이자 눈치싸움이었던 R&D 및 신성장 동력은 이참에 부동으로 금고 지키기에 명분을 만들고 있어 내수시장은 바람 위에 촛불처럼 아슬아슬하다. 이 와중에 일본과 중국은 대 동아시아 마켓재편이라는 구실로 사드와 각종 경제 재제로 만만한 한반도를 코너에 몰고 이이제이(以夷制夷)을 내세워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 우리의 정치는 블랙홀 상황이고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히든카드가 없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파놓은 명함과 직함을 받아가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 및 유럽중소국가들은 자국보호무역조차도 감투를 받은 이후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존심으로 견딜만하고 일본은 환관 역할로 아직까지 킹 옆에서 눈을 가리고 있어 감투를 피하고 있지만 우리는 딱히 피할 명분도 빽도 없다.

우리에게 자본시장은 여전히 글로벌적인 눈높이가 아닌 정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집나간 가족들의 불화로 아무도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혹여나 서방국가의 셈법으로 체납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꽃피는 삼월 다시 폭설을 맞이하지 않는 방법은 헌재의 빠른 결정과 누구든 회초리를 들고 다른 후보를 가혹하게 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침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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