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前 실익 챙기기부터 대선 後 정부 조직개편 청사진까지 전방위 공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장미대선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회(院) 수장에게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데 이어, 정부(政) 경제사령탑과 주요 대선주자가 포진한 야권(野)의 수뇌부에도 잇달아 정책입안 압력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빈틈이 없는 전방위 공략이다. 각 주체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및 주요 경제정책 구상이 다소 급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판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개선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등 20여건의 과제가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국가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재원 투입이 시급한 현안을 집중 공략하는 셈이다. 대선 전(前) 실익 챙기기용 포석이다.
대선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는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민주당에는 지지율 5위권 이내의 대권주자가 3명(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포진해 있다. 이들의 합산 지지율은 평균 50%를 훌적 넘는다. 야권 주도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추 대표에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공정거래위원회의 격상(대통령 직속) 등 차기 정권의 경제조직 개편 관련 건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을 초청해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간사가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에게 “업계가 내놓은 주요 정책이 신중하고 균형감각도 갖춘 것 같다”며 “현안 입법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9일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정책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중앙회는 여야 각 당의 대선 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4월에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박성택 중앙회장＜사진＞은 이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의 경제공약을 평가하고, 이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 하겠다”며 “공약을 평가하고 나서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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