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기대선 확정으로 두 달여 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대내외 리스크로 고전하게 되는 상황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ㆍ내수 등 수출을 제외한 연초 경기지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해야 한다. 그런데 막연히 지금 힘든 것 아닌가 하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지만, 마구잡이로 경제가 어렵고 세수도 남았으니 추경해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총론에선 대체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4월 위기설’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뒷북만 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편성시기의 각론에선 주장이 엇갈린다. 고용, 내수 등 경제상황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지금 과도정부에서라도 추경을 해야한다는 쪽과 되레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쪽이 맞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지표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당장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 자금이 필요한데, 추경으로 이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장 실체도 없는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카드를 무리하게 꺼내기 보다는 아껴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기 정부까지 두달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국회 처리 절차 등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다, 현재의 위기설이 금융부문의 불안요소는 되지만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에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서의 추경 편성은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흐름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편이 좋다”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가 불투명한 추경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합리적 대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추경 논의보다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경기하향은 추경을 통한 재정 긴급투입보다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극복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추경을 하려면 정확한 타겟을 잡아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경제상황은 고용, 가계부채, 기업투자 등 여러문제가 복합된 만큼 섣부른 추경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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