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강화
-일부 증세 없는 공약에 포퓰리즘 지적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대선 공약은 18대 대선 당시 공약과 큰 맥락은 같다. 권력개혁을 강조하고 일자리를 중시했다. 대신 공약은 한층 세분화됐고 또 강경해졌다. 탄핵정국 하 조기대선에서 한층 개혁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일자리 대통령’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도 일자리 공약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또,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과는 수치가 늘거나 줄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는 ▷노동시간 준수로 70만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은 좀 더 구체화됐다. 특히 올해 대선에선 ‘4대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특정한 게 핵심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이 터지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해진 결과다.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이나 대기업이 제2금융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징벌적손해배상제, 다중대표소송제를 포함한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 등 공약도 지난 대선보다 한층 구체적이다.
정치개혁 역시 올해 대선에 특히 문 전 대표가 강조하는 분야다. 이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있다. 문 전 대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업무시간을 24시간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일각에선 경호 문제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한다. 검(檢)ㆍ경(警) 수사권 조정도 지난 대선에 이어 올해에도 공약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 대선과 동일하다. 그밖에 올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등 굵직한 공약은 지난 대선과 동일하다. 이 분야에서 가장 달라진 대외변수라면 역시 사드 배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후보 별로 가장 입장이 갈리는 현안이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 찬반을 유보하며 “차기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사드 배치에선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나 원전신규건설 중단, 소방청ㆍ해경 독립,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도 문 전 대표의 올해 주요 대선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현 대선 주자 중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공약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약에 일관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겠지만,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건 단점이다. 그러다보니 한층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는 공약이 많다. 이는 자연스레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세공약이 수반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법인세 인상 의지를 두고 연이어 문 전 대표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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