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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는 머나 먼 길”
- 지자체 78%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한다”
- “업무공백 해소는 조직 내 재배치, 재조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뱅크 활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뱅크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별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각 기관별 뱅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으로 선발한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18일 지방행정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8%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43개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로 물은 결과다.

응답자 중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한다는 곳은 22%에 불과했다.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다른 수단 선호’가 46.3%로 가장 컸다. 다른 수단으로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의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등 ‘별도 정원 충원’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선호됐다. 또 다른 수단으로 특정인에게 업무를 지정하고 수당을 주는 업무대행지정,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또는 재조정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체인력모집 자체의 어려움(23.5%),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ㆍ예산 부족(16.2%), 대체인력뱅크 인력에 대한 조직의 거부감(3.7%) 등이 대체인력뱅크를 쓰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대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 대해선 ‘불필요’(27.9%)하다는 응답이 ‘필요’(24.3%) 하다는 응답을 앞섰다. ‘보통’이란 응답은 37.5%로 가장 많았다.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들 가운데 관련 인력 정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는 지 물은 결과 8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상호 정보공유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지 물은 결과 ‘기여한다’는 긍정적 답변이 48.7%로 나타났다. 보통(33.3%), 미흡(10.3%), 매우 기여(7.7%) 순이었다.

뱅크를 운영하는 지자체 가운데 관련 법규가 없는 곳이 76.9%로 높았다. 자체 법규를 마련한 곳은 23.1%로 적었다.

뱅크 운영에 따른 지자체 예산은 59%가 1억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2500만원 이내(15.4%), 7500만원 이내(12.8%), 5000만원 이내(2.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채용의사를 확인하는 빈도는 35.9%가 1년에 1번 정도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3개월에 1번 정도(33.3%), 6개월에 1번 정도(23.1%) 순이었고, 전혀 확인하지 않음도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손화정 수석연구원은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조례 제정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 관리 강화와 사전 실무교육 마련 등을 개선할 사항으로 들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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