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기대선으로 두 달여 뒤에 들어설 새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로 집권 초반부터 고전하게 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둘러싼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추경과 관련, 정부는 “못할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장에 여러 복합된 시그널이 오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3월 지표 속보치 등을 보고 필요하다고 (추경 편성의)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올 초 2월 추경을 묻는 질문에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발언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고용ㆍ내수 등 수출을 제외한 연초 경기지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지표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당장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 자금이 필요한데, 추경으로 이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 교수는 “현 정부 경제팀이 일할 시간이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그 안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장 실체도 없는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경’카드를 꺼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차기 정부까지 두달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국회 처리 절차 등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다, 현재의 위기설이 금융부문의 불안요소는 되지만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에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서의 추경 편성은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흐름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추경 편성이 경기의 추가악화 대응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경기반등의 동력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가 불투명한 추경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합리적 대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