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비자집단소송제 공약
손학규는 국민에 판검사 탄핵권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안 전 대표가 ‘정치개혁’, 손 전 대표가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안 전 대표가 ‘경제개혁’ 공약을, 손 전 대표가 ‘사법개혁’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공약발표 기자회견 시간까지 똑같다.

두 사람은 공식 대선출마 선언도 19일, 같은 날에 한다. 경선룰 문제로 갈등만 부각되고 있는 두 후보 측이 정책 대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개혁 공약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와 임기를 늘려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증권에만 한정돼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제조, 환경, 금융 등으로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벌이 공익법인을 설치해 총수지배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회사자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의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사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는 손 전 대표의 사법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손 전 대표는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을 새로 만들어, 검사, 법관, 헌법재판관을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판ㆍ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판ㆍ검사는 3년 동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기소독점주의 견제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해 검찰ㆍ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의 군사법원은 독립성 민주성에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비상계엄 또는 해외 파병지에 한해서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