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가계빚·자본유출·고용절벽 등 뇌관 산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기울어졌던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이 9년 만에 선진국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강해진 미국과 기력을 회복한 유럽으로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U턴’할 전망이다. 성장률 절대 수치는 신흥국이 여전히 높지만 한계에 봉착한 산업구조와 고질적인 빚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신흥국 최상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다. 두 달 뒤 출범할 새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졌다. ▶관련기사 3·4·23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현지시간) 이달 0.2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3차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의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 범위가 됐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다. FOMC 발표대로면 빠르면 6월 한미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되고, 연내에 역전이 된다.
재닛 옐런 연준의장은 금리인상의 이유를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마디로 요약했다.
미국은 완전실업 수준의 고용(실업율 4.6%)에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우려하던 물가도 목표치인 2%에 도달한 상황이다. 단기간에 3%까지 바라볼 정도다. 임금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향후 경기 개선시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연준의 이번 결정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고려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트럼프 정책이 경기를 더욱 달군다면 미국 경제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미국 뿐 아니다. 유로존 탈퇴 선언으로 독자엔진을 강화한 영국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파가 참패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도 낮아졌다.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집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로존이 안정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도 긴축대열에 동참할 것이 유력하다.
최근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세가 뚜렷하다. ECB는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 중단을 선언했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높였다. 남은 조치는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정상화 뿐이다.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달러, 유로화, 파운드 등이 강세가 되면 원화약세는 불가피하다. 금리도 외국인 자금이탈의 이유지만, 근본적으로 통화약세는 펀더멘털 문제다.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실업은 늘고, 가계 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2월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2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다. 실업률(5%) 역시 2001년 2월(5.5%) 이후 가장 높다. 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참 남은 기업 구조조정을 감안하면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다.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국 보다 높다. 속도도 빨라 한국의 이 비율은 2013년 82.3%에서 7.7%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87.7%→87.6%, 미국은 80.9%→78.8%, 일본은 66.0%→ 65.9%, 독일은 55.3%→53.4%로 되레 감소했다. 프랑스가 55.6%→56.7%로 증가했지만,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느렸다.
원화약세를 피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가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칫 금리를 잘못 올리면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부추기고, 가계 빚 뇌관만 작동시키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금리인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으로서는 타의로 경기부양 수단을 하나 잃는,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다.
금융주권 마져 악해졌다. 한미 금리차 역전과 원화의 추세적 약세는 자금이탈과 함께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최근 원화강세에 베팅하며 국내로 유입됐던 단기자금들이 이탈하면서 한은의 금리정책 없이도 시중금리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한은 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들도 채권선물와 스왑시장 등을 통해 금리와 환율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