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냉골 내수시장 활력 상실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도 초읽기

대통령 탄핵 확정에서 대선국면으로 정국이 급속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악재들이 하나 둘씩 리더십 공백에 처한 우리 경제를 압박해 오고 있다.

시작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예고돼 온 것이지만 국내 가계대출 불안과 해외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 중의 뇌관’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실행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보복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고만 무성했던 ‘4월 위기설’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당국자들은 “4월 위기설에는 실체가 없다.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우려를 애써 축소해왔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은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발 무역보복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의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수위와 강도가 세지고 있다. 문화ㆍ관광 등 서비스업종과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몽니에 우리 경제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다음달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원 회사채 만기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내수시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까지 치솟은 실업자 수는 소비동력을 약화시키며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현실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으로 대내외 파고에 맞설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과도정부의 철저한 위기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다.

경제팀 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어렵고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충격이 가해지면 위기의 강도가 높아진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이 3가지 상황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현재 경제팀이 위기관리를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